2025년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종합소득세 제도 상세 분석
- 혼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가족 지원 강화
-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로 세원 관리 강화
-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로 2027년부터 시행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가족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2025년 세법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 형성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변경 내용 | 적용 대상 | 시행일 |
|---|---|---|---|
| 혼인세액공제 | 결혼 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프리랜서 | 2024.01.01 |
| 자녀세액공제 | 8~20세 자녀 공제금액 확대 | 다자녀 가정 | 2024.01.01 |
| 출산·육아 지원금 | 기업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직장인 | 2024.01.01 |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신설된 혼인세액공제는 결혼 당해연도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변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2025년 세법 변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특히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항목 | 2024년 | 2025년 | 영향 |
|---|---|---|---|
| 간이과세 기준 | 연 매출 8천만원 | 연 매출 1억 400만원 | 납세 및 기장 부담 감소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연 매출 1억원 이상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관리 부담 증가 |
| 가족 공동사업자 신고 | 일반 규정 | 신고 강화 | 가산세 리스크 증가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라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세요.
투자 관련 세제 변화
투자 관련 세제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초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추가 유예되었습니다.
| 세제 | 변경 내용 | 적용 대상 | 시행일 |
|---|---|---|---|
| 금융투자소득세 | 시행 취소, 기존 양도소득세 유지 | 개인 투자자 | 해당 없음 |
| 가상자산 과세 | 2년 추가 유예 | 가상자산 투자자 | 2027년부터 |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추가공제율 최대 10% | IT·제조업 | 2024.01.01~2027 |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른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추가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향후 연간 거래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변화
법인세율은 최고세율 25%에서 24%로 인하된 상태를 유지하며,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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